구글의 지도반출 연기 결정

정말 중요한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국토해양부가 구글의 지도반출 결정을 6개월 연기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결정으로 누리꾼...반은은 다소 부정적 입니다.

1.돈보다 안보가 우선이다.경제로 저울질 말자.

2.아직 분단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국가 안보와 직결, 지도 반출 허가하면 안돼.

4.구글은 영리단체 실리 무한대로 올릴 것.

이라는 제목의 MBN한장뉴스를 보았는데...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mbn뉴스

돈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경제로 저울질 말자?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4년 10월 디지털 지도 회사인 키홀(keyhole)을 인수하고

2005년 구글맵과 세계최도의 위성 영상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 를 출시했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동의하지만 글쎄요...현재 상황에서 지도반출이

안보에 직접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화대를 기준으로 두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8월 25일현재 마이크로 소프트 지도 서비스 입니다.

청와대 텍스트만 표기하고 건물은 지웠군요.

현재도 구글맵 에서 동일 장소 '청와대'를 검색하시면

손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 문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죠.

2.아직 분단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분단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죠

러시아도 공산주의국가입니다.

분단이라서 안보에 힘쓰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안보에 한표 던지는 입장에서

북한이 구글맵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염탐한다?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은 구글 보다 더정교한 지도를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지않을가요?

좌표같은것도 이미 다 가지고 있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사드 때문에 시끄러운데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 합시다.

1번 부터 4번까지 무저건 안보! 안보! 안보! 만 주장하는 언론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구글 옹호론자도 아니고 객관적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문제죠

미래 사업과 관련되서 반출되면 안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미래사업을 이야기 할정도의 기업이나 업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켓몬Go 덕분에 VR 시장이 난리난거 다 아실거라 봅니다.

그 외에도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드론을 이야기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드론 택배 이제 곧 다가올 미래는 영화에서 보던 하늘로 다니는 자동차의 세상이 온다는 내용에 찬성합니다.

미국에서 법재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하니 10년뒤에는 저희도 집에서 드론으로 택배를 받을수 있겠죠?

드론은 미래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부랴부랴 드론길을 조성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기술력은 로열티 지급하고 쓰겠지만....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벤처라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승인여부는 11월로 연기되었으며,

한 언론이 안보! 안보! 안보! 만 외치길래 한마디 써 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건데 구글은 왜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허용하겠다 한 부분에 있어서 

거절했을가요?  

다들 세금문제를 거론하시는데 현재 조세포탈지역에서 좌표찍어놓고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서버 증설하고 법인 세우면 세금이 엄청 들어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

현실적인 문제는 세금 문제가 가장 근접한건지 궁금하군요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도는 제4차 산업혁명 때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이런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간정보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 16조에 따르면 반출심의는 안보상 이유로만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구글이라는 특정기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법에서 정한 협의체 심의기간까지 무시하고 심사기간

연장 특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 넣어두고 갑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린왕자가 말했다.

사막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정말 중요한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 처럼...어쩌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걸 못보는것일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