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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아닌 개인사업자"대법원에서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거때문에 실검 1위인데요.어릴때부터 항상 봐오던 "야쿠르트 아줌마가 개인판매 사업자" 라고 하네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오늘(24일) 한국 야쿠르트 위탁판매원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외에도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교사 등 직업구 근로자보호 기준이 아니기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일이냐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 등 불만을 일으키는데.어릴때부터 봐오던 분들 이라 그런지 뭔가 억울함이 같이 느껴지는데..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그 법이 문제라는 이야..

세상살이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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